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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이용안내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안내
 

의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 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환자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사본발급 절차


2. 구비서류
본원 양식의 사본발급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자 필요한 서류
환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단,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제외)
대리인
(형제,자매 포함
환자가 지정하는 제3자)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 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첨부)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제외)
* 위임장과 동의서의 서명은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필요한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 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 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만 가능)
- 신청자의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친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족 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3. 사본발급 비용
1~5매까지 1매당 1,000원이며, 6매부터 1매당 100원이 부가됩니다
 
   


4. 기타 문의사항
(051) 664-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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